2030년까지 인구 50만… 3대 목표ㆍ6대 추진과제 세워

2015년 도시정착ㆍ2020년 성숙ㆍ2030년 완성 단계 '큰 틀' 턱없이 부족한 초기예산 규모ㆍ단층형 행정체계 등 혼선 우려

[7월 세종시 시대 개막] 5. 명품도시 세종시 골격을 드러내다

▲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조감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일 공식 출범과 함께 2030년 명품 도시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일 뿐, 앞으로 자족성 강화와 편입지역 및 주변 도시와 상생발전 등 숱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본보는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최근 발표된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미래 세종시를 조망해봤다. <편집자 주>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의미=국무총리실이 지난 1년간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은 미래 세종시 건설 및 발전방향과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법정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중앙 정부 차원의 세종시 미래상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2015년까지 도시 정착단계, 2020년까지 성숙단계, 2030년까지 완성단계로 구분된다.

2007년 마련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했다. 여건변화는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역+기초 기능의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 기능 부여, 세종시 관할구역이 72.9㎢에서 465.23㎢로 확대된 점, 청원군ㆍ천안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편입된 점으로 요약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정책목표의 큰 틀은 이처럼 설정됐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는 행정중심도시와 상생발전도시, 특별자치도시로 확정됐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는 도시성장동력 확충 및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 촉진, 상생발전도시 성장은 연기군 등 편입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주변도시와 연계한 상생발전 도모, 특별자치도시 면모는 광역행정체계 지원과 지원체계 강화로 요약된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는 소위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50만명의 인구를 완성하는 안이다.

현재 보상비를 제외한 15조4000억원 규모의 순수 사업비 중 3조2071억원이 투입된 상태로, 종합 진도율은 20.83% 수준이다. 70%가 집중 투입되는 2015년까지 36개 중앙 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아트센터, 중앙 호수공원 등 문화시설 구축 완료, 세종시 및 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동주택 5만여호 공급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를 드러낸다.

문제는 2015년 이후다. 법적ㆍ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거점기업 및 외국 우수대학, 대형병원 등 투자유치가 한계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지역 내 산업단지(6생활권)의 적정 가격확보 방안과 세제ㆍ행정ㆍ재정 지원 등과 관련한 방안을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과학벨트 연계 성장방안으로는 6생활권 산업용지의 창조적 벤처단지화와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거점지구 종사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특별분양, 오시 과학벨트 플라자를 2-4생활권에 설치 등이 주요 안으로 제시됐다.

▲특별자치도시 도약=세종시가 인구 12만명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지만, 기초지자체의 평균 인구가 30만명, 광역지자체가 215만명임을 감안하면 특별자치시 면모를 갖췄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초기 예산규모도 세출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유례없는 광역+기초의 단층형 행정체계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낳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통합형, 이후 분리형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통교부세특례(25%) 활용의 적극화, 완공된 시설을 행복청과 LH가 한시적으로 연장 관리, 행복청 주도의 민간투자 유치 지속, 총리실의 조정ㆍ지원기능 강화 등이 검토됐다.

세종시와 행복청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최근 은하수공원 등 시설물 이관과 관련해 양 기관간 적잖은 혼선이 빚어진 점은 이 같은 과제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케하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당분간 예정지역은 행복청, 편입지역은 세종시가 발전을 주도하는 모습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예정지역 시설물 이관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초기 재정부담 등 조정역할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출범했다지만 아직 본격적인 면모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9월 국무총리실 이전 시작과 함께 2015년 이후 우려를 낳고 있는 자족성 대책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끝>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