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도건설… 법ㆍ제도적 뒷받침 태부족

공공기관에만 임대료 감면혜택 민간기업 지원은 사실상 전무 조세감면ㆍ보조금 지급 등 타 개발지구와 인센티브도 '대조'

[7월 세종시 시대 개막] 4.세종시 자족성 확보의 핵심, 투자유치 활성화 일로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대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세종시에는 제2수도 기능 수행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선도, 세계적인 명품 신도시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이 같은 지위를 획득하기까지 투자유치와 자족성 확보라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 투자유치와 자족성 확보 현주소를 점검해 보았다. <편집자 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들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 행복청 입장에서도 홍보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화려한 출범, 그러나 자족기능 확충은 멀고도 험한 길=세종시는 예정지역 내 중앙 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제2수도로서 지위획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기관 이전만으로는 세종시가 2030년 예정지역 계획인구 50만명의 목표를 넘어 전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투자유치 등 자족성 확보가 절실한 데, 현주소를 놓고 보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2020년까지 수용 목표인구 29만3000여명, 6개 생활권 총면적의 63%를 차지하는 4개 자족기능 유치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생활권은 대학ㆍ연구기능(4생활권)과 의료복지기능(5생활권), 첨단지식기반기능(6생활권), 문화국제교류기능(2생활권)으로 요약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하면, 도시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당초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게 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사실상 없다.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 행복청 입장에서도 홍보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올 들어 일부 투자유치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물꼬를 텄다고 하기에는 아직 성에 안 차는 측면이 많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 지구 편입에 따른 연계 개발 방안도 미수립된 상태다.

반면 원주와 태안, 충주, 무안 등 전국 5개 기업도시와 전국 928개 산업단지, 인천과 황해, 새만금군산, 광양만권, 대구ㆍ경북, 부산ㆍ진해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각각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조세혜택과 보조금 등의 지원방안이 법적ㆍ제도적 뒷받침 속에 이뤄지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현재까지 투자유치 현황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대학 유치 부문에서는 카이스트와 고려대가 입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고, 호텔 및 백화점의 경우 상반기 행복청의 미국 투자유치 방문 때 현지 업체 4곳이 호텔 2곳과 백화점 2곳으로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대형마트는 조만간 최종 입주 업체가 선정되면, 늦어도 2014년 상반기에 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병원 유치 부문에서는 현재 충남대와 경기도 일산병원이 입질에 나서고 있다.

언론단지는 8월초 공급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조성단계에 이른다. 전국 30여곳 언론사가 입주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또 프레스센터는 민간 및 공공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외국대학 유치는 2010년 말 캐나다 애미네타 그룹과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직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다만 지난달에는 일본 규슈공대와 교토공대, 호주 울런공대, 독일 마틴루터대, 한밭대 등과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희망적인 불씨를 지폈다. 국제교류 등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과학벨트(SB) 플라자 조성안은 연말에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획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 첨단기업 유치는 6-1생활권을 기본 부지로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생활권 내 중심상업용지 분양은 이달께 30필지 공급을 통해 재개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세종시의 자족성을 담보하는 법률ㆍ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며 “그 방법만이 세종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