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늘어나는데 안전대책은?

65세이상 자동차 사고 10년새 6.4배 증가… 고령인구 증가ㆍ인지능력 저하 탓 신호등 대형화ㆍ정기 적성검사 등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도입 시급

●2010 자동차보험 사고현황 분석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건수 및 손해액 증가 폭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대책 및 상품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 사고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현황=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지난 10년 새 교통사고건수는 3만7000건에서 27만4000건으로 무려 640.5% 증가했다. 이는 전체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3.1배 증가한 3.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고령인구의 증가, 자동차구입 및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적ㆍ생리적 변화로 시각 및 인지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의 경우 65세 인구는 339만명이였으나 2010년에는 536만명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소지자는 30만명에서 130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운전자 연령대별 사고발생건수는 20~29세의 경우 2000년 83만3000건에서 2010년 121만1000건으로 45.3%, 30~39세는 104만건에서 214만1000건으로 105.8%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40~49세는 75만2000건에서 210만8000건으로 180.5%, 50~60세는 29만2000건에서 128만1000건으로 338%, 65세 이상은 3만7000만건에서 27만4000건으로 640.5% 증가해 10년새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고령운전자 사고손해액 비중=20~29세 사고 손해액은 2000년 6065억원에서 2010년 9133억원으로 50.6% 증가했으며, 30~39세의 경우 7424억원에서 1조5689억원으로 111.3%, 40~49세는 5735억원에서 1조5689억원으로 176.9% 증가했다. 또 50~60세는 2383억원에서 1조235억원으로 329.1%, 65세 이상의 경우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손해액은 316억원에서 2477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684.4% 늘었으며 전체 손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4.3%로 증가했다.

▲연령대별 평균손해액 및 사고피해자 치사율=2010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평균손해액이 240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연령 평균손해액(269만원)에 비해 16.3% 높은 수치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망자 비율이 2000년 1.4%(38명)에서 2010년 6.0%(11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고피해자 치사율도 고령운전자(0.42%)의 사고가 가장 높았고, 전연령(0.26%)에 비해 0.16%p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운전자는 복잡해지는 도로 및 교통환경 등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고피해자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도로표지의 선명화 및 대형화, 야간 운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조명 증설, 돌발상황 발생을 대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운전자연령과 신체변화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적성검사 실시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의무교육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대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시 고령자 강습 및 인지기능 검사 실시, 71세 이상은 3년 주기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엄격한 갱신절차 및 주기 등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관리 강화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69~80세는 4년에 한번, 81~86세는 2년에 한번, 87세 이상은 매년 면허갱신, 또한 75세 이상은 면허갱신시 도로주행 시험 실시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특성에 부합한 상품개발=고령운전자 증가에 부합하는 상품개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중교통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담보 렌트카 비용지원 특약ㆍ간병비 확대지원 특약 등이 있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