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따른 사회통합기능 내재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16. 의무가입의 이유는?

Q.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또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 했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준비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또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더라도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됐을 때 개인도 사회적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어 사회 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참고로 연금제도는 1899년 독일에서 최초 실시되어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1월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으로 확대됐으며 2012년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330만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약 2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