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빈곤 막기 위해 국가가 만든 '안전장치'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15. 연금의 필요성

Q.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현재 170여 개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시작됐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2월 현재까지 매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330만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약 2000만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 또 사망했을 때 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