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글로벌 위기 속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

[특별기고]김연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총괄팀장

▲ 김연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총괄팀장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 오늘날 기업 간 글로벌 무한경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화두(話頭)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교 게리 베커(Gary Becker) 교수는 부단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이 초석(礎石)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적자원이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기업 성과창출은 근로자의 핵심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얼마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업 경쟁력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리체계가 수요자별·대상별로 구별되지 않고 정부 부처별로 혼재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별·기관별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140만개 기업체 1000만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업무수행기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변경해 수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사업주 훈련기관 지도·감독 및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 업무와 부정수급 등에 따른 추가징수, 지원금 반환업무(당해연도 과오납 지급건의 회수업무는 인력공단 담당)는 현행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한다.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성숙 단계에 진입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고용의 양과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업이 창의와 실용을 겸비한 지식근로자를 키우고, 끊임없는 능력개발과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발휘해 사업주훈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 다양한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훈련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 운영,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CEO연수 프로그램 운영, 우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굴·전파 등을 통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성과중심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 체계적인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직업능력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부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HRD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셋째, 직업능력개발 품질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확대,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 현실성 있는 훈련시장 조사·분석 기능 등을 통해 훈련시장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성의 전문성 강화로 직업전문 채널로서의 차별화된 방송 운영,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콘텐츠 강화, 직업능력지식포털을 기업학습지원시스템으로 특화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려면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며 미래 30년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