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육성 스타트… 청년창업 1조원 푼다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금융에 71조 공급 소상공인 기금 신설 생업 안전망 확충 등 역점

●중기청 올 정책과제 들여다보니…

최근 유럽지역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과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정책과제로 위기관리 사전준비,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기업 공생발전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의 정책이 현장에 체화되도록 체감도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책금융 79조원 공급, 위기관리 사전준비체계 구축=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는 글로벌 금융불안 등에 대비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했다.

지역별ㆍ업종별 자금 모니터링 결과 금융위기 확산이 심화되는 경우 정부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시 대출 및 만기연장 자금(208조원)의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유동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 66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들을 전원 취업하도록 노력하는 등 고졸 채용 확산을 선도하고, 특성화고는 중소기업 취업반 운영(100개교, 3000명), 교사의 산업체 현장연수(500명)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 여건 조성, 재도전 환경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중기청은 올해 청년창업자의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13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6000억원) 지원 등 7300억원의 융자·보증을 지원하고,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매칭투자하는 엔젤펀드 조성(1600억원)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 확대추진(투자금 10%→30%)을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한다.

대학ㆍ연구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선도대학을 확대하고, 13개 청년창업센터 및 대덕특구 내 예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자를 육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더 큰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생업(生業) 안전망 확충=우선 온누리 상품권 등 정책성과가 있는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를 2000억원(2011년)에서 2500억원(2012년)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5% 구매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택배시스템 구축, 시장주변 주정차 허용확대 등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LED 조명교체(한전 130억원), 전기안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진기금 내에 소상공인기금(계정)을 신설하고,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가입을 확대(12만명→18만명)하며, 소상공인에게 정부정책 바로 알리기, 학생 및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체험 등을 통한 정책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며, 민간자율의 사업영역조정 및 핵심기술을 보호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협력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은 R&D 협력펀드를 확대(2930억원→4000억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신기술 개발지원사업(645억원) 실시 및 2·3차 동반성장 포인트제를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확산을 위해 자율회계기준 보급 및 회계기준 운용센터를 설치하고, 1조합 1시설 자매결연운동 등 나눔의 문화를 확산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과 소상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미국 등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와 시장개척단,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