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1조9천억, 핵심사업은 4대강 완공

올해보다 1조7000억 ↓… 지역경제·서민안정 중점 4대강 사업 완공에 3205억, 유지보수비는 1997억

●국토부 내년 예산규모·집행 내역

내년도 국토해양부가 집행할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예산안의 초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맞춰졌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내년도 국내 경제의 변화를 조망해본다.<편집자 주>

▲ 공주보와 고마나루

▲내년도 국토부 예산규모 21조원=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내년에 고속 철도 및 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한 예산안 2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3조6000억원에 비해 1조7000억원 감소한 수치로, 4대강 살리기와 여수엑스포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소요 감소분을 감안하면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부문이 21조5000억원으로, 도로 7조3000억원,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000억원, 해운 및 항만 1조6000억원 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했다.

▲핵심은 4대강 사업의 완공과 성과 확산=국토부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완공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공을 위해 3205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한다.

올해 1조20억원보다 약 14% 늘어난 1조2600억원을 투입한다는 복안을 세워뒀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경부(도심구간)와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 등 철도투자에도 6조원 수준을 편성했다.

도로 부문에서는 고속도로 투자에 1조3914억원의 예산을 짜고,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과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을 뒀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 확대와 내진성능 보강, 철도시설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늘려 잡았다.

12월 5일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30대 선도 프로젝트(3조2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저상버스 보급, 낙도 보조항로 지원 등 서민지원 예산은 분야별로 소폭 확대했다.

해운 및 항만 분야에서는 주요 신항만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항만을 육성하는 한편, 배후단지 조성과 수송망 확충을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분양 연구개발 예산은 2037억원을 반영했다.

독도지원 예산은 441억원(59% 증가), 지진과 쓰나미, 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 확충에는 4029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국토해양 연구개발 분야에는 6204억원, 건설과 항공, 해양 등 전문 인력 양성지원에도 56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주요 완공 및 신규사업은?=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구간을 완공한다.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 용문~원주 복선 전철, 분당선 연장, 서울 및 대구 지하철 노선 연장, 서해 연평도항 1단계 건설을 마무리한다.

여수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본사업을 비롯해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산단 진입도로 등 연계 교통망 사업도 완료한다.

신규사업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항 국제여객 부두와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해양환경전용조사선 건조에 나선다.

고속철도의 정시 운전과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과 제2항공교통센터 건립 설계도 착수한다.

장항 생태단지 등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4곳 설계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