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민간제공 효과는?

정보 일원화 사업일환 내년부터 매출 3천억·고용창출 5천명 기대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내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와 건축정보들의 정비 및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지상 및 지하의 3D 공간정보와 융합한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각종 행정정보는 지번 또는 동·호수별 정보열람 및 공부 형태의 발급서비스만 가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 수요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산업영역별 토지 및 건물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과 의약품, 도·소매, 제조, 판매 등의 업종별 현황을 별도 조사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적도 등 공간정보와 융합된 부동산 행정정보와 지번 및 동, 호수별 종합정보를 통합 개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현재 민간에 제공되는 정보는 토지 및 임야 대장 등 지적공부 7종과 공시지가확인서 등 가격 4종, 건축물대장 4종, 등기부 3종 등으로 요약된다.

개선안에서는 18종 개별공부를 1종 종합공부로 통합, 일괄 제공하는 안으로 추진된다.

이처럼 부동산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향후 3년간 산업분야 3021억원 규모의 매출향상과 574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1인 창조기업과 부동산업, 법무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물류 및 음식점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