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브리핑]금감원, 보험사도 '건전성' 상시감독 강화

▲보험사 감시활동 강화=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결산자료 잠정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88.7%로 양호한 수준이고 2009년 3월말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총부채 대비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지급여력비율 최소요건인 100%보다 높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 시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 1% 미만 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고액보험사기 기획조사=금감원이 최근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자체 정보분석체계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50여개의 혐의그룹, 380여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추려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은 최근 4~5년간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넘어짐이나 미끄러짐으로 인한 경요추염좌,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경미한 증상으로 빈번하게 장기간 입원했다. 혐의자들은 가입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홈쇼핑이나 전화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이내에 보험금을 받는 공통점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업카드사 현장 점검=금감원이 국내 전업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카드발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중이며, 이 가운데 6개 전업 카드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 6개 전업 카드사는 신한, 국민, 현대, 삼성, 롯데, 하나SK카드 등이다.카드사들이 발급 자격이 없는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발급했는지,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