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인터넷으로'

국토부, KLIS 홈페이지에 기능 추가… 시간·비용절감 기대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민원인이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개발업등록을 21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과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해당 시·도청 토지관리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10가지 등록업무는 등록신청접수신청, 상속신고,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사업실적신고, 폐업신고, 전입전출신고 등이다.

누구나 부동산개발업자 등록현황, 사업실적 등 개발업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정보는 사무실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이다.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의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 기획부동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의 자동 생성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 국토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관청·등록사업자, 민원인이 손쉽게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불법 기획부동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000㎡(연간 1만㎡)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하려는 자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