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도시계획 '한눈에 알기쉽게'

개념·내용 등 안내 길라잡이 발간

앞으로 어려운 도시계획 제도를 길라잡이 책으로 한눈에 쉽게 알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의 도시계획체계 제도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를 발간했고 지자체의 민원실 등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은 도시계획제도 전반을 다루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등 총 3권이다.

발간되는 3권의 길라잡이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국토계획법이 다루는 도시계획 체계와 주요 도시계획을 개괄해 소개한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전공자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상을 그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는 국민이 참여, 시행하는 계획과 개발에 대한 안내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길라잡이는 어려운 도시계획 개념과 제도 간의 관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각화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추상적 용어도 실제 도시계획의 내용을 인용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제도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국민은 물론이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마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국민에게 취지와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종 도시계획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대해 간단한 홍보매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권의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종의 길라잡이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길라잡이 발간을 계기로 도시계획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