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내려라”

협회, 현실화 정책 추진… 대형마트 수준 1.5%로 개선될 듯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가 대형마트 수준인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한국자영업자협회(회장 위준상)가 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현실화 정책(은행매입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매입제는 저리로 자금조달(CD 3개월물)이 가능한 은행들이 현재 자영업자 가맹점에만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가하고 있는 카드사를 대신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고리(카드채)로 자금 조달을 해 높은 수수료로 매입하고 있는 기존 카드사의 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1.5%로 개선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입 제도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 및 골프장 등은 최대 1.5%의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인 음식점, 미용실, 서점 등은 최대 4%대까지 높게 카드사가 책정해 가맹점들에 부가하는 것은 잘못된 시장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대형점에 비해 3~6일 늦게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카드사의 차별적 관행으로 높은 카드수수료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협회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자영업자협회의 카드수수료 현실화 정책이 최근 자영업자 권익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지를 받으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이 협회의 은행매입제에 대한 전폭적인 입법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해당 의원들의 관련법에 대한 입법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과 기타 주요 자영업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총체적으로 발췌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에서의 공청회가 한국자영업자협회 주관으로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주요 거점마다 자영업자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국과 지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협회 가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로 사무국과 지부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한국자영업자협회 대전사무국 042-545-6668>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