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업무 간편해진다

지적·가격·건축 등 18종 2013년 이후 한장으로 통합

앞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 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할 예정이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부처 통합으로 공적장부 15종(토지, 건축물, 용도, 가격 등)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의 대표적 사업이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1단계에는 지적과 건축물 11종이 1종 공부로 통합된다.

2단계는 가격 등을 포함한 15종을 1종 공부 통합하고 3단계는 소유권을 포함한 18종을 1종 공부통합 단계로 설계됐다.

지자체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 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협력으로 시군구 서버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선은 국민은 한눈에 보는 맞춤형 서비스(18종 → 1종)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은 한 번에 처리되는 부동산 업무를 통해 연 579만건의 중복업무가 감축된다.

정보 수요자 측면은 한곳에서 제공되는 통합정보를 통해 연 8000만건 중복정보 구축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효과를 비용으로 산정하면 5년간 약 2조 2434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행정업무의 획기적 개선과 스마트 행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