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민사 외의 형사 위로금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재밌는 법률상식 Q&A>

[질문]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해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됐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가해자 측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는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됐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이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해 금원을 공탁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해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