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경우 가족 남겨뒀다면 경매 대항력 있어

■ 재밌는 법률상식 Q&A

[질문] 갑은 주택을 임차해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갑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했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다만,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그러므로 갑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했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인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고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위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