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정보' 인터넷으로 보자

국토부 'UPIS' 2012년까지 전국 확대… 도로개설 여부 등 확인 가능

앞으로 도로개설 여부 등을 시·군·구청이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 UPIS)'를 오는 2012년까지 총 343억원을 투입,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으로 지난해까지 32개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됐고, 현재 20개 지자체는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 내 필지별 도시계획정보(도로, 공원 지정 등)를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국토부는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중복개발 방지 등 예산절감과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지자체당 1억원)하고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된 32개 지자체에서 제한된 서비스가 내부적으로만 제공된다.

오는 2012년 이후 전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은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공원 등이 개설되는지 여부 등 도시계획 내용을 인터넷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 시·군·구청에서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을 인터넷으로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된다.

도시계획 담당 지자체는 도시계획업무 절차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돼 연간 157억원의 예산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전 국토의 도시계획 정보를 손쉽게 파악해 도시의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