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행

연말까지 1조원 한시적 지원… 20년 상환조건 가구당 최대 2억원 '주택 미분양 해소·거래 활성화 대책'

신규주택 입주예정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10일부터 시작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4·23대책)' 후속 조치로,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보유주택 구입자에게 연말까지 1조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된다.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되며, 3자녀(만 20세 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새집의 범위는 2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 포함)다. 20년 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여야하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2년내 처분조건)이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2년내 매도하지않을 경우에는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p의 가산금리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주택매도자(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이 매도자로부터 가장 먼저 집을 산 사람만 구입자금이 지원되고 중복대출은 되지않는다.

대출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이외에 주택 매도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