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개정된 세법 '주의'

승인 2010-04-11 12:58
신문게재 2010-04-12 9면

박전규 기자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새롭게 개정된 세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을 인상하고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지난해까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규정이 종료되고,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3.4%에서 4.3%로 인상됐다. 이밖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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