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허용

리모델링아파트 공용면적도 증축가능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이 가능해 진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단지형 다세대만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건축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와 달리 정부가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줬지만,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당 연면적을 660㎡ 초과로 지을 수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주에 넣어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도로와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및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고, 층수도 최대 5층(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6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증축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계단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의 전유 및 공용 부분의 증축도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