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없이 양도해도 보증채무 수반성있어 효력 작용

<재밌는 법률상식 Q&A>

[질문]
저는 갑의 을에 대한 물품거래의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병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갑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병이 저를 상대로 위 1000만원의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제가 을이 아닌 병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50조는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는 최초 갑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을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도, 귀하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병이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병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양수인 병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