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 1조6천억 규모 사들인다

국토부, 토지은행 출범 4개월만에 사업승인 도로 13개·산단 4개사업... 보상절차 진행중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만에 1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승인했다.

토지은행은 공공 목적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한곳에 모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 비축사업 실행을 전담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 운영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제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총 21개 사업(도로 17개, 산업단지 4개)을 비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7개(도로 13개, 산업단지 4개 총 1조6000억원) 비축사업을 승인했다. 특히 지난 20일 대구, 광주, 장항, 포항 등 4개 국가산업단지(2100만㎡, 1조 2000억원 규모)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고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다.

아직까지 비축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사업도 최대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10년 시행계획을 준비중이다.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전망과 토지비축 재원 조달·운용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공공사업에 소요될 토지를 미리 확보해 두고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이다.

향후 토지은행제도가 정착되면, 지가상승과 보상절차 지연 등에 따른 공공 개발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기업의 협력에 의한 새로운 토지수급 사업모델로 국토의 종합적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 값싼 SOC용지 공급, 재정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