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늘려 서민 주거안정 시킨다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기금서 지원키로

　정부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전세시장에 대해 서민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ㆍ23전세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등 두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대책이 결정적 근본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8ㆍ23 전세대책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 수요 측면
　▲ 자금 지원= 전세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로(2~4.5%)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4.2조원(저소득 전세 1.2조 + 근로자 서민전세 3.0조)에서 자체적으로 6000~8000억 증액해 최대 5조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한도를 당초 1억원에서 2억까지 확대했다.

　▲ 전세수요 분산 = 적시성 있는 수급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하고 수급 불심리를 해소키로 했다.

　교통축을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서울-경기’권역별 등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키로 했다.

　주요 입주단지 위치, 입주시점 등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전·월세지원센터로 매물정보(홈페이지 공개, 전화상담)를 제공할 방침이다.

　▲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 = 전·월세 지원센터(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콜센터(☎ 1577-3399번)를 통한 전월세 상담, 인터넷 상담(Jeonse.jugong.co.kr) 및 매물정보 제공, 방문 상담(법률 지원 및 금융알선 등)을 실시한다.
　
　◇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착공 후 6개월 내 입주 가능)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융자기준도 신설(9월중 기금운용계획 변경)된다.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단지형 다세대 분양과 임대는 60㎡이하 5000만원, 60~75㎡ 5000만원이며, 원룸ㆍ기숙사는 ㎡당 80만원으로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까지 가능하다.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한다. 주차장 기준을 일정 범위 내(원룸형 0.2~0.5대, 기숙사형 0.1~0.3대)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했으나, 지자체에서 대부분 상한으로 규정했다

　주차장기준이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해 12㎡와 30㎡의 원룸형 주택이 동일한 주차대수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주차장 기준을 세대수 수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한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완화(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한다.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진입도로 폭을 6→4m로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 상업시설 형태의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한다.

　이외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주택공급규칙 11월중 개정)하고,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 오피스텔 공급 확대 =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서 중소형 전세물량으로 활용할수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은 전용면적 60㎡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된다.

　▲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등 = 다가구매입·전세임대 등 주변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08년 1.5만호 → 09년 2만호)할 계획이다.

　다가구매입임대 700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 가정 전세임대 1000호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엄격히 제한돼 있는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보증금 1억5백 →1억4천)도 완화한다.

　대상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월194만원)에서 70%(월272만원)로 완화된다.

　대상주택도 지역별 대출한도(수도권 7000만원)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이외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매년 3만호 수준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