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유체동산 빼돌릴 땐 가중처벌

<재밌는 법률상식 Q&A>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을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규정체계상 이러한 압류방법은 예외적인 압류방법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오히려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