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늘려 저소득층 주거안정 꾀한다

거주기간 늘려 저소득층 주거안정 꾀한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05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의 거주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현재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단기간 목돈을 마련해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거주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토록 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기간 연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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