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으로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게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에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를 넓혀주고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확대,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다.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사업을 500호 추가하고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만 5000호 정도가 매입돼 있고 올해는 7000호 매입이 예정돼 있다. 또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지원키로 했다.

금리지원도 확대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2%에서 1%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15년 이상 지어진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2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예산은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등을 개선하거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데 지원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