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정책] 다자녀 가구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가정의 주택마련을 돕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3자녀 가정의 주택 마련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

▲ 대출지원 금리 현황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자녀자 가정은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경쟁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3자녀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분양물량의 3% 이내에서 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5항)이 시행된다. 특히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분양받도록 지원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청약가점제 상 3자녀 부양자가 우대된다.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중 부양가족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3자녀자 부양가족점수는 최소 25점(3자녀자, 배우자 포함시)에서 시작된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타 항목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등급간 격차도 크다.(1자녀당 5점 가점) 청양가점제 가점요소가 85점 만점인데 부양가족수는 35점, 무주택기간은 32점, 통장가입기간은 17점이다.

또 민영주택 물량의 50% 이상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3자녀자등 주택실수요자에 유리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상 주택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대출한도에서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1억이지만 3자녀 이상 부양자는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000만원을 한도 상향할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 상향도 추가된다. 대출금리에서는 3자녀 부양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0.5%로 우대한다.<표 대출지원 금리 현황>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이들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제도 마련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