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 늘었다 '여의도의 25배'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가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억1035만㎡로 28조 9157억원(신고기준)이며 전년보다 1219만㎡(6.2%)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7배이며 국토 면적의 0.2%를 소유한 것이다.

소유주체는 외국국적 동포가 9956만㎡(47.3%), 합작법인이 8023만㎡(38.1%), 외국법인이 2084만㎡(9.9%)이다.

토지용도는 선산, 노후활용 등이 1억1479만㎡(54.6%), 공장용 7423만㎡(35.3%), 주거용 1043만㎡(4.9%) 등 순이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후 외국인 토지소유는 2000년까지 30%이상 급증했으나 20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외국인은 3616만㎡를 취득하고 2397만㎡를 처분해 모두 1219만㎡가 증가했다.

▲ 취득현황 = 취득현황은 주체별로 합작법인 1731만㎡(47.9%), 외국국적 동포 1685만㎡(46.6%), 순수외국인 106만㎡(2.9%), 외국법인 94만㎡(2.6%)를 취득했다.

용도별로 선산 등 기타용 1494만㎡(41.3%), 주거용 1112만㎡(30.8%), 공장용 907만㎡(25.1%), 상업용 81만㎡(2.2%)를 취득했다.

법인은 에스엔앤시㈜(뉴칼레도니아)가 전남 광양시의 공장용지 20.1만㎡, 에스-오일㈜(네델란드합작)가 주유소 부지 16.4만㎡ 등을 취득했다.

▲ 처분현황 = 처분현황은 주체별로 합작법인 1600만㎡(66.8%), 외국국적 동포 665만㎡(27.7%), 외국법인 82만㎡(3.4%), 순수외국인 50만㎡(2.1%)를 처분했다.

용도별로 주거용 1275만㎡(53.2%), 임야 등 기타 471만㎡(19.6%), 공장용 452만㎡(18.9%), 상업용 147만㎡(6.1%)를 처분했다.

㈜세진 (영국합작)이 경남 함안군의 공장용지 1.2만㎡ 등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예년의 증가수준(최근 4년, 6.2~9.9%)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 여부는 토지거래 준비기간, 신고기간(60일) 등 고려시 올해 상반기 내 분석,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