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비용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앞으로 정부가 개발에 이용할 토지를 미리 비축하는 토지은행이 올 상반기 중 출범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 했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경제기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 개발 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익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토지은행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토록 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 시 자본비용의 일부,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 올 상반기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단지용으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해 올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수기자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