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진정한 공기업 선진화 위해

[특별기고]조인호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노조지부장

▲ 조인호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노조지부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폭등, 실업자 증가, 부동산시장 침체, 해외자본 이탈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전 세계경제를 휘청이게 하는 미국發 금융위기가 촉발되고 보니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대공항에 빠진 듯하다.

특히, 미국發 금융위기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표방했던 규제완화, 민영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파장은 유럽 금융시장의 전향적 투자심리 냉각 및 자금운용의 보수화를 야기하였고, 세계 주류 금융시장의 위축은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發 금융쇼크로 연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며,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5만채를 넘어 건축경기의 붕괴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 직전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경제살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실행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과 국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설립목적과 역할에 따라 황금분할 되어있는 공기업들의 기능과 역할을 오히려 강화시켜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공기업의 할 일은 무척이나 많고도 중요하다. 실례로 IMF 외환위기 당시 토공이 민간 건설업체의 토지매입으로 그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듯이 이번에도 토공은 민간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그들이 보유한 아파트 부지의 재매입 추진 등 건설업체 지원대책 마련과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새 정부의 공약대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미국發 금융위기의 직격탄은 부동산이며, 토지공사는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공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 추진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결국 나쁜 정책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심하게 말하면 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그 실행시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도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 역할이 막중한 공기업 일수록 경영상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신중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며, 공청회 개최 등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선진화의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우선은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실용적 개혁을 추진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