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시장안정 後 세제완화’ 필요

세금규제 완화 찬성 77.7%… 투기수요 증가 문제점 꼽아

네티즌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염려하고 있어 세제완화와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14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세제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7%인 1097명이 세금규제 완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75.1%인 1060명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해 세제완화로 인한 주택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 내용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규제로 응답자의 35.2%인 496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꼽았으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가 24.8%(350명)를 차지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상향 되면 납부대상이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폭이 확대돼 거래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세제완화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증가가 33.3%(470명)로 가장 높았으며 25.7%(362명)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고조를 꼽았다.

이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투기세력이 나타나 시장을 왜곡시켜왔고 현재와 같은 대출규제 속에서는 주택구입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