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건설업계 비상경영의 의미

[특별기고]김만구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 사무처장

건설업체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폭등, 건설공사 채산성 악화,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건설기계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특히 지방업체의 경우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6월말 현재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가 34.5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미분양 장기적체로 인한 자금차입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다 주택대출금리가 9%대로 올라가고 회사채 만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있어 대부분 중견회사들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되는 11월에 예상치 못하는 한파가 몰아칠 것 이라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6.11조치 이후 택지비 매입가 인정방안, 주택 후분양제 폐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의 일부 규제완화가 경기회복에 약발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갖지만 지금 주택건설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현정부가 내걸었던 747정책방향은 펴보지도 못하고 좌초되고 취임 4개월만에 정권퇴진까지 압박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4불(不)의 늪에 빠졌다고 한다. 첫째는 정책불신이다. 너무 잦은 규제와 완화의 반복적 행태가 부동산 시장의 악화를 부축이고 질서를 무너뜨렸다. 둘째는 거래부재다. 갈아타기 수요가 실종됨으로 신규아파트 공급이 감소되고 거래건수가 급감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경색 국면으로 내몰았다. 셋째는 자금불통이다.

미분양 주택으로 약45조원의 자금이 적체돼 도저히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자금 압박으로 인한 경영 도산위기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넷째는 투자심리 불안이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년만에 56% 증가하고 있어 투자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정부의 미분양 대책도 원칙이 없는 미봉책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4불(不)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때늦은 정책이라고 받아들여 효과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고사위기속의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와 선제적이고 일관된 정책제시와 실현이 필요하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후퇴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가 되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건설경기를 살려 시장경기로 반전시키는 과감한 정책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속에서 건설업계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 하면서 최근 기업체 마다 절약에 대한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에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10%절감 실천운동을 위해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물품절약 등으로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 강령에 따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갈증만 증폭시키는 규제완화 발표보다, 보다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책과 소비심리 회생책이 병행해도 시장회생 가능성이 희박한데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편견으로 지방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외눈박이 정책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항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된 전봇대 뽑으려다 고압철탑을 건드려 감전된 현 시국, 첫 홀부터 더블 파를 범한 난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집단지성(集團知性)을 발휘해서라도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건설산업을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않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복합된 디지로그산업임을 인식하고 경기부양의 최대효자산업임을 인정해야한다. 백년대계를 꾸려나가는 한나라경제의 초석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이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않된다. 우리 모두는 진정 선진화된 국가의 모습을 열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