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1대책 내놨다지만… 건설업계 미분양 털기 역부족

취.등록세 완화 등 기대 못미쳐 “실효성 없다” 주장
형평성 문제 기존 계약자 해약사태 속출 ‘이중고’
업계 “금융권 대출 연장 등 추가대책 필요” 입모아


정부의 6·11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이 발표됐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추가 미분양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걸었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당분간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다”고 밝혀 건설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3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관행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20만 가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미분양에 따라 자금 회전이 막힌 건설업체들은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고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분양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일시적 취·등록세와 양도세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미분양으로 인해 힘겨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취·등록세 인하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도 기존 규제보다 다소 수위가 낮아진 것일 뿐이어서 수요를 일으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분양가 10% 인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기존 계약자들의 해약 요구 등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책을 보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LTV(담보인정비율)를 70%까지 확대하고, 취등록세 50% 감면 등을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정책으로 건설사들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업체들이 중도금 무이자 등으로 실제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데다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분양가 인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업계가 더 이상의 도산 위기를 맞지 않도록 금융권의 대출 연장과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미분양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완화가 필요하고 또한 소득층에 맞게 적절하게 부동산 정책을 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