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MB부동산정책 약발은 언제쯤?

규제완화 소걸음 시장활성 제자리걸음

전매제한.투기해제 불구 시장 침체 여전
공급자 부담완화에 초점 수요자 요지부동
집값안정 정착후 재건축 등 핵심규제 손댈듯


MB정부(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동안 꽁꽁 묶여 있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조금이나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숨죽이던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숨통이 트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핵심 규제완화 언제 = 총선 이후 최근까지 주택시장과 관련해 정부에서 나온 반응은 집값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규제완화는 일단 유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집값 안정 기조가 더욱 확고하게 정착될 때 까지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인허가 단축 방안은 마련되고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이나 소형평형의무비율 등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핵심 규제는 완화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더라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한 뒤 완화 여부와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새 정부가 도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 시기와 범위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부동산 규제가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움직임 제한적 =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규제가 주로 공급자인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래와 가격에 민감한 수요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신중히 다루는 것은 주택 문제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지지기반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검토할 경우 지방의 미분양 해소 등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분야부터 착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방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전면 폐지키로 한데 이어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 등도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상황이 만들어져야 얼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규제에 따라 실수요자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