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상가분양 투자 안전한가

침체된 시장… 성급한 투자 금물 가격 낮은 이유 등 꼼꼼히 분석을

Q : 약간의 투자자금이 있어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 분양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은 상가가 있는데 싸게 분양받아 주고, 분양을 받게 되면 책임지고 프리미엄을 더해서 바로 전매해 주겠다고 합니다. 소액투자이고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요?

A :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프리미엄은 물론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선뜻 분양을 받아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회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싸게 사서 전매해 주겠다는 말에 분양을 받았다가 전매가 되지 않아 고민하다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더 낮은 가격에 팔려 해도 전매되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경기 침체로 실수요 차원이 아니라 투자차원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더욱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민과 상담은 우선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프리미엄 약속과 전매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양회사가 다시 사주거나 아니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없더라도 전매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강변을 합니다.

하지만, 분양회사나 분양대행사가 대부분 구두로 약속한 것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분양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매약속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매약속이 도의적 차원을 전매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해 보겠다는 의미의 약속이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적 약속에 불과하다면 약속 불이행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과 투기목적인 전매에 관한 조건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해제요구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테마상가와 주상복합상가, 기타 상가 등 많은 미분양 상가가 산재해 있고 부동산시장도 하향 안정기에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분석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가격이 낮게 분양한다면 왜 낮은지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고, 전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만 듣지 말고 분양사로부터 직접 전매되지 않았을 경우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구두로 하지 말고 분양계약서에 직접 아니면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급한 투자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부동산투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칼날처럼 차갑게 이성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