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새정부 출범 9일, 부동산정책 방향은?

집값 먼저… 규제완화는 나중에

분양가 낮추고 주택공급 늘려 가격안정 우선 추진
시장상황따라 단계적 규제완화… 거래활성화 유도
4·9총선 여대야소 정권창출땐 정책속도 빨라질듯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규제로 일관됐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한반도 대운하 등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라며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춰 분양가는 낮추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불안심리를 불식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런 기조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적 규제완화 = 집값 안정을 이루고 난 후 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9월부터 지분형 주택이 등장해 반값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전매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유망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도 기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 할 수 있었던 공공택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 활성화 과제 = 침체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거래 활성화이다. 기존 주택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을 살펴가면서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심 재개발 확대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심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시 용적률 확대, 역세권 주변 개발 등 기존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 지난 1일부터 전체면적 200㎡ 이상의 주택 신·증축 때 부과돼 온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다.

다만, 오는 9월 지자체장이 난개발을 막을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 한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과거보다 범위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계는 물론, 다세대·다가구 신축 건물주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정책이 다음달 실시되는 4·9 총선에서 ‘여대야소` 정권이 창출될 경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추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