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새 정부 지분형분양제 성공할까

실부담금 3분의 1로 줄어 내집마련 수월 집값 떨어지면 유명무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분형 분양제에 대해 많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란 하나의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 투자자를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지분 투자자가 임의로 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투자자는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반면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 분양방식과 동일하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2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실수요자는 최저 1억2000만 원, 투자자는 최고 98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부담금은 최저 7000만 원대로 내려간다.

또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와 지분 투자자가 각각 이익 금액의 51%, 49%가 돌아간다. 하지만 지역 투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인기 지역에만 투자자들이 편중돼 투자 가능성이 없는 지방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분형 분양제도는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투자자와 실수요자 사이에 원금 보장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