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신정부와 지역건설경기 기대

[특별기고]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로서 몸집을 줄여 효율성 있는 실용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천명 되었다. 건설산업은 2004년부터 SOC투자감축 등 급격한 침체위기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시장적·친기업적 CEO 경제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

새해는 우리 경제가 2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약기로 접어드는 해이기도 하다. 해외건설수주가 4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의 빈곤으로 지방 건설업계의 심적 고충은 더욱 컸다고 본다.

부동산·건설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은 건설업계 CEO를 역임한 경제통에 정권의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친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실용정부에서 정상적인 게임의 규정으로 돌려놓는 과제가 관건이다. 시장과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거래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대안을 기대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을 내놓았다. 이념보다는 시장을 중시하고 경제논리를 우선하며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대한 가격문제의 해결강구 등 차기정부에서 부동산, 건설분야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기조와 건설분야 핵심공약 사항들을 살펴보면 대전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 타지방보다 적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해 지역현안에 대한 대화와 건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시의적절한 지도력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지역의 홀대에만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굴하지 못하는 정책 대안을 찾아 강력히 건의하고 실현되도록 대전의 응집력을 키울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체를 만들어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등 대형국책사업들이 대기업 독식의 잔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그 지역의 지방업체가 필히 공동참여 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특별조치화해야 한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실패원인을 꼼꼼히 파악해 실용정부의 효율성과 실현성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적 지속성장기반과 양극화 해소방안 구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전은 15년 만에 대규모 토목사업이 전개된다. 그동안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상생노력 결과, 1800억 원 규모의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이 대전시로 수탁돼 지역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된다.

이를 계기로 위기의 전환점을 맞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건설업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 등 경쟁력 있는 업체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발주자가 소비자인 고객이고 시민이 감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패한 정부에서 겪은 시련과 정책불신의 오기를 버리고 구두끈을 새로 조이는 기분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