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고]투기과열지구 해제돼야

정성욱 대한주택건설協 대전.충남회장

지난해 말 현재 대전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올해에도 1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며 앞으로 4년에 걸쳐 서남부신도시에 2만여 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관저`학하`덕명지구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파트 공급 물량은 쉴새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도심에서의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도 대전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상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 대기중이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지방의 모든 지역은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거래 마비상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호재 속에서 일시적인 호황을 맞기도 했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잠재적 투기요소가 사라지면서 급속한 경기하락을 맞았다. 여기에 계속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사정은 더욱 심화됐다.

대전은 지난 4월 30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4.3% 오른데 반해 오히려 3.3%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이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청약률도 0.3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목적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당초 목적대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실수요자들 조차도 입주시까지의 불확실한 변수 때문에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과 함께 선택의 폭을 저해함으로써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전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수도권 업체들과는 다르게 지역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지역 주택경기의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쉽게 도산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쟁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전지역의 주택경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화 정책에 의해 기존의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신규분양 시장마저도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택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과 관련산업의 동반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가격이 충분히 안정되고 청약경쟁률이 지극히 낮아지는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된 만큼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전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