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기과열지역 해제 당위성

작금에 부동산 시장은 마치 시장과 정부 사이에 눈치 보기가 한창인 듯하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 반면 시장에서는 이미 바닥을 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

9월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고 청약가점제, 마이너스 옵션제 등이 민간 아파트까지 적용하게 된다.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매우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 환경, 아직도 시중에 넘쳐 떠돌아다니는 과잉유동자금의 주변 환경이 겹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 하락세가 뚜렷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현상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그동안 보합세를 유지해 온 것에 불과한데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 때문에 덩달아 지방까지 투기지역으로 규제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서둘러 발표한 수도권 화성 동탄 신도시를 건설계획을 보면, 신도시 가운데 최대인 660만평 규모에 사업비가 14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발과정에서 풀릴 보상비가 6조원대로 유동자금이 자칫하면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부추기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흡입력에 의해 더욱 장기적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종도시 법적지위도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특별자치시로 추진하면서 지방 분권이니 혁신이니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 과연 수도권 권역을 광역베드타운으로 만들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전면 검토하고 대전은 세종도시 배후도시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외 또는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충청도 소외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우려하는 대전지역 실태만 보더라도 지난 4월말 주택공시 가격이 전국 평균 14.3% 올랐지만 대전지역만은 3.3% 하락했으며 주택 청약율도 0.36:1로 전국 최저 수준에 있고 3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2224가구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9월부터는 서남부지구에서 공동주택이 분양되고 학하, 덕명, 관저지구 등 매년 1만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어서 공급에 따른 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여는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부동산 정책의 차별화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이면 전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으로 유입된다는 쏠림현상을 지금의 부동산 안정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하여 부동산도 증권투자와 같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안정정책이 뿌리를 내려온 국민이 부자가 되도록 희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장고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