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전면 재개… 인상금리 적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전면 재개… 인상금리 적용
은행, 사실상 총량규제 해제 판단
6억 초과 아파트 제2금융권 활용

“내집 장만 하려고, 입을 것 안입고 먹을 것 안먹고 모으면 뭐합니까? 일년에도 몇번씩 바뀌는게 주택정책인데….”

지난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15일)와 금융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17일), 그리고 일부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재개라는 해프닝 등으로 술렁였던 한주 였다.

특히 상당수 은행에서 이번주부터 신규 대출분에 한해 인상 대출 금리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내집 장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서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 이번주부터 주택대출 전면 재개=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감독당국이 은행별로 대출증액 한도를 정해주는 이른바 총량규제를 적용하면서 지난 17일 하루사이 신규대출 중단과 재개를 오락가락했던 주택담보대출이 20일부터는 전면 재개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에 금감원의 총량규제를 통보받고 대출 승인을 마쳤지만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대출도 상당 부분 보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 계획도 백지화됐다.

결국 이전에 신청된 대출은 100% 실제 대출이 실행되며 신규 대출도 투기성 수요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이같이 급속하게 입장을 선회한 것은 총량규제를 부과했던 금융감독당국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별 대출한도를 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각 은행에 설정한 대출한도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좋다. 실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한 가수요는 잡아달라’고 주문, 은행들이 사실상 총량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해야 =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은행·보험권을 통해 40%의 자금을 대출받은 뒤 비은행 금융기관과 농,수협을 통해 추가로 10%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등은 모두 50%까지 LTV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은 일반 시중은행과 대출금리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대출조건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억원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10%인 6000만원 정도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60%까지 자금을 대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소득규모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예외조항 폐지로 LTV 한도가 사실상 20% 줄어든 셈이지만 제2금융권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긴급한 주택자금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창구지도를 받지 않는 외국계 은행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만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