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범위. 실효세 현실화 ‘쟁점’

8.31대책 제도화 전망

후속 입법화 놓고 여야 입장차 커 진통예상
금리 빠진 부동산대책 가격상승 불안 요소
국감 끝나는 이달중순이후 본격 논의 될 듯




◇ 후속입법 전망, 낙관. 비

관 엇갈려 = 8 .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후속입법 작업은 아직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중순 15개 관련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짓고 이번 주부터 의원발의에 나서는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감사 일정과 야권의 냉담한 반응 탓에 국회의 공식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후속입법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단계에서의 입법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총론적으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입장차가 작지 않다.

우리당은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을 5당 정책협의회로 넘겨 이견을 조정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각 당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우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모두 14개.

세금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고, 부동산 제도와 관련된 법률로는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을 재경, 건교, 행자, 법사, 운영 등 5개 상임위로 나눠 심의에 들어간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여야 쟁점 = 여야 사이에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 범위와 실효세율이다.
당정은 8?1대책 발표 당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범위(현행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와 세부담 인상 상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을 최대 0.5% 수준으로 올리는데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또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의 원가연동제 적용 반대, 분양권 전매금지 및 분양원가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관련법안들도 발의한 상태다.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뉴타운 특별법’, 여당 일부 의원의 ‘균형발전특별법’과 엇갈리고 있다.

대강의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현격하다.

김문수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관련법안이 실효성을 담보로 한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협의했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입장이어서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 추가대책 = 정부는 8?1대책의 후속 보완조치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제대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대책 발표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도 굳이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8?1대책에 부동산 시장불안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금리, 유동성 흡수 방안 등이 빠져 있어 주택?토??시장은 여전히 가격상승의 잠재적 요인을 안고 있다.

대책 발표직후 매매가 상승이 주춤하면서도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이같은 가능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는 “8?1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추가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나올 수 있는 대책은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안보다 10% 포인트씩 상향 조정, 60%, 70%로 높이는 방안과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다뤘던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부동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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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누리봄’ 아파트= 쌍신건설산업이 예산 산성리에 공급하는 아파트. 97가구이며, 46,53,56평형으로 구성됐다. 문의: 041-335-0910


▲대흥동 ‘참좋은 아파트’= 동건건설(주)이 대전 중구 대흥동 네거리에 임대(전?월?? 공급하는 299가구 규모의 아파트. 27, 30, 33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대흥초, 성모초, 대전여중, 대전중, 대전고, 성모여고 등과 인접해 있으며 실 입주금은 2000만원부터. 즉시 입주 가능. 문의: 042-25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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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풀이 <배드뱅크>

금융 부실채권 매각정리 기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자산만을 사들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는 방법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경영이 부실해진 은행이 단독으로나 정부와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부실채권이나 자산을 넘기면 배드뱅크는 이를 매각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