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생애 첫 대출’ 노릴만

당정 주택정책 내용은

지난 2003년 말 중단된 저리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재개를 검토되고 있어,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파트 등 신축주택은 물론 기존주택 구입시도 대출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검토됨에 따라, 앞으로 활용폭이 한결 넓어질 수 있다. 이와함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돼, 시중 부동자금을 임대주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열린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무주택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무주택 서민 지원 강화= 당정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2001년 7월 시작됐다 2003년 말 중단됐던 저리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은 해마다 1조원 안팎씩 지원됐다.

또한 올해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자금으로 배정된 1조2000억원이 소진됨에 따라 5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도 200억원이 모두 소진 돼 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내집마련 대출은 이번에 금리를 4.5%로 이전보다 1.5%P 낮출 예정이다. 반면 대출 가능한 주택면적은 종전 전용면적 85㎡에서 60㎡로 강화된다. 분양평형으로 환산하면 25평형대 이하만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구입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혜택을 많이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으로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후 최장 19년동안 나눠내는 방식이다. 대출자격은 지금까지 한번도 내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주 연간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10월부터 대출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자본 임대사업으로 유인= 은행과 증권,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임대주택 사업이 수익률이 낮은데다 분양주택에 비해 자본 회수기간도 길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9월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면서 이같은 경향은 더욱 심해졌고 이대로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따라서 SPC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투자자 배당시 소득공제도 추진하는 한편 용적률도 20% 안팎으로 높여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무적투자자들의 사업 참여 의욕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임대용지와 분양용지를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임대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익을 분양사업을 통해 보전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업계에서 줄곧 요구해 오던 것으로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가 지난달 말 용인 흥덕지구 1필지를 시범사업 형태로 재무적 투자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공급했는데 각종 인센티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서울증권 등 15곳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다만 당초 업계에서 요구했던 최소 수익률 보장은 민간사업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