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10∼20% 인상될듯

-부동산정책 어떻게 바뀌나-

단독주택 공시가 30일 공개… 등기 서둘러야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로 투자 안정성 높여
임대아파트 의무 공급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호

재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부동산정책도 크게 변하고 있다.


올 상반기중 청약과 세금, 분양 등에 걸쳐 여러가지 부동산정책이 바뀔 예정이며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처음으로 매겨져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또한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가져올 개발이익 환수제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해 후분양제가 이달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취·등록세 등 세금 인상 예고=전국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산정돼 이달말 공개된다.
그동안 보유세와 취득 및 등록세 등 단독주택의 세금은 시가의 30∼40% 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됐는데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선이어서 경우에 따라 각종 세금이 크게 뛸 수 있다.

취·등록세는 평균 10∼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단독주택 구입시 이달 중으로 등기하면 종전 과표에 따라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보유세는 지방이나 오래된 주택들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지만 고가 주택이거나 새 건물일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입하면 올해 보유세는 면제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 후분양제가 도입되는 상가는 오는 23일부터 3000㎡(909평) 이상 규모의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분양해야 한다.

근린상가와 대형 쇼핑몰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며 소규모 단지내 상가만 지금과 같이 선분양이 가능하다. 또 20실 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제 대상이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우선 상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부지 매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부터 모집해 문제가 생겼던 ‘굿모닝시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분양가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게 됐다.

따라서 후분양제 시행 이전에 분양한 상가가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웬만한 입지에는 대형 상가가 빠짐없이 들어설 정도로 상가가 과잉 공급 상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다음달 18일 시행=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시행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분양 가구수가 크게 줄어 재건축단지의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거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파일

▲보령 대천오션뷰= 영우종합건설이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아파트 25평 단일평형 98가구를 분양한다.
아파트 분양가는 1억 500만원이며 모든 가구가 바다조망이 가능하고 대천해수욕장과 어항이 걸어서 5분거리에 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 고급 외부 새시와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준다. (041) 931- 7755


▲계룡 금암 쉐리움= 계룡시청 앞에 지어지며 16,17, 19, 21평형 261가구로 구성. 시행사는 (주)아주종합건설, 시공은 (주)두운종합건설이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을 30~40% 무이자 융자할 예정이다. 상가도 동시 분양중이다. 문의: 042-486-4333


▲아산 배방지구 한성 필하우스= (주)한성조합건설이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35,45평형 650가구(1차 396가구)로 구성됐다. 인근에 수도권 전철 모산역이 있다. 전세대 남향이며 중도금 60%를 융자해 준다. 문의: 041-547-1700


▲서대전역앞 쉐리움= (주)글로리개발, (주)두운종합개발이 공급하는 쉐리움 아파트는 25,29,30,32평형으로 구성됐다. 중도금 50%를 무이자 융자하며, 29,32평은 임대 접수중이다. 문의: 042-472-7771


▲홍성 엔리치타워= 홍성에 공급하는 타워형 아파트. 34평형 269세대, 46평형 134세대, 49평형 27세대등 430세대를 공급하며, 평당 분양가는 470만원대이다. 041-332-8884





부동산 용어풀이 -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 새롭게 개·보수

기존의 건축물을 손봐서 새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작업을 일컫는 말로 건축 분야의 재활용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개·보수의 모든 작업을 말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증축, 개축,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