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1인 가구 외로움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국가가 책임지는 지원체계 필요"

1인 가구 외로움 해소 정책토론회.(임호선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가구, 외로움에서 연결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현장 기반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독립형1인가구지원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열렸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대표적인 생활 형태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 정책을 선언적 수준에서 규정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촘촘한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과 독립형 전국 확산 모델, 가족센터 부설형 내재화 모델 등 현실적인 정책 해법을 제안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정신·신체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1인 가구 문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필수 과제"라며 "외로움과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