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안전점검 용역에만 의존"

자체 수행 가능 점검까지 외주 처리
수의계약 남발 및 예산 낭비 지적
사업소 기능 재편 등 혁신 방안 촉구

전원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전원석 시의원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안전점검을 용역에만 의존하는 무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사업소)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외주화 관행과 수의계약 남발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은 사업소가 자체 수행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을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집행하면서도 사업소 내부의 기술력 축적이나 전문성 향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는 예산 낭비이자 행정의 안일한 태도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업소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 현황을 볼 때 일부 점검은 충분히 자체 수행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점검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기술력 향상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예정된 점검임에도 대부분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은 경쟁입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유독 9000만 원대의 계약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적격심사를 피하기 위한 금액 조정이나 유사 과업의 쪼개기 발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설물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행정 편의에 기대거나 예산을 외부에 맡겨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지금처럼 모든 안전점검을 용역에만 의존한다면 사업소의 존립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의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부산시는 용역 남발과 수의계약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소 기능을 재편하거나 전문 공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