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

증평군의회가 6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 복지수요 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

이에 군의회는 "현행 교부세율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군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 이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 상향 조정에 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