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미등록 대부업 운영으로 최고이자율 초과해 이자 받은 50대에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주식)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폭리를 취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관할 지역에서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2024년 2월 22일~9월 27일까지 천안시 성정동 한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등 서식을 비치하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 B씨의 경우 25일간 1040만원을 빌려주고 연 365%에 해당하는 이자 260만원 받는 등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