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정신질환 청소년 50% 증가, 실질적 지원해야"

ADHD, 경계선지능 급증
치료·학업 병행 기관 전무
병원형 위탁교육기관 설립 제언

김형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형철 시의원이 청소년 정신질환 진료 인원 급증 문제를 조명하고, '마음 결석 학생'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은 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등교하지만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배제된 '마음 결석 학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학생들은 무기력한 눈빛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고립되는 등 '보이지 않는 결석' 상태이며, 정서적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학습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여전히 '학습 부진'으로 오해되며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 청소년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2020년 5600명에서 2023년 8600명으로 4년 만에 약 50% 증가했다. ADHD는 110% 증가했으며, 경계선 지능장애는 5년 만에 약 530%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점은 부산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특히 13세 이하 초등학생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커 조기 진단과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이 ADHD 진단 학생 수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지만, 전국적으로 6곳이 운영되는 병원형 위탁교육기관이 부산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ADHD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심층진단을 실시해 조기 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둘째, 서울 성모마음행복학교 사례와 같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병원형 위탁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육청, 시민건강국 등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 아이를 위한 공동 책임'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조용하지만, 그 파괴력은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단순한 양적 지원이 아니라 질적·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들이 치료를 선택해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부산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