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교량개선 예산 20억, 1원도 못 쓰고 전액 이월

평촌3리 진입교량 등 3건 100% 이월, 설계 지연 반복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건설과가 2024년 교량개선사업 예산 20억5000만 원을 1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의원은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14억5000만 원, 금암교 재가설 5억 원, 명례교 재가설 1억 원이 모두 100%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예산 미집행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과 담당자는 교량은 설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천 점용 등 행정절차가 타 사업 대비 2배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대부분 교량은 설계 후 사업 시행까지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앞으로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은 설계가 완료된 후 본예산 확보나 추경 편성이 맞다고 지적했다.

건설과는 매년 300억 원이 이월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의원이 덧붙였다.

의원은 긴축 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300억 원 이월은 예산 낭비라며 효율적 자금 운용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담당자는 순수 시비 사업은 설계 완료 후 본예산 편성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교량 3건 모두 100% 이월됐지만 개선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과는 매년 300억 원을 이월하며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있었다.

예산의 가치는 확보가 아니라 집행으로 증명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